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달 25일 열린 의료보험 현안과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화의대 이선희(예방의학교실)교수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DRG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 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의료공급체계의 특성 등 외국과 다른 특수한 환경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DRG 수가산정에 있어서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임금, 물가 등 환경적 구조적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수가산정 과정과 자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DRG제도 도입시 수갖정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이 마련돼야 하고 DRG분류체계 및 수가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RG시범사업 역시 사업 효과 평가나 시범사업 내용과 관련해 이견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종립적인 입장의 연구진, 또는 다양한 입장의 관련 연구자들이 팀을 구성해 심층적인 자료수집과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앞으로 DRG제도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과정에 임상전문가를 포함한 보다 많은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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