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주최 토론회서 주요 현안별 이견 오가
적정수가·의대신설 반대·전달체계개편은 의견일치
의대신설과 한의사 등과의 면허갈등 논란, 의협의 자율징계권 위임 등에 대해서도 찬반이 팽팽히 갈렸다.
'의료계 원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뼛속까지 의사인 나야말로 의료계 민원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일하는 정당이면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주겠구나'란 믿음을 주겠다"라며 든든함을 심어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보건의료공약의 핵심은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일차의료를 정책의 중심으로 둔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과 민주당은 일맥상통한다"라는 모범답변으로 '의료계 척척박사'의 면모를 보여줬다.
'식약처장 출신 전문가'를 자부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지향적이고 방향이 확실해야 한다"라며 "책임을 지는 공약으로 정부와 국민, 직역간 합의를 통한 합리적 정책을 펴나갈 것"이란 '보수의 의지'를 드러냈다.
'기승전 수가혁신'을 내내 강조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핵심은 수가체계 개선"이라며 "대통령 산하에 중장기 수가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경제학자와 산업구조론자들을 배치해 뜯어고칠 것"이라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가 15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은 각 정당의 철학과 소신을 들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의사의 국민 신뢰도는 1위인데 직업 만족도는 21위이다. 이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는 상호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간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긴밀하게 모든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각 당의 보건의료공약을 설명했다.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지만 일부 대립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각 당의 보건의료공약 소개에 이어 자체 마련한 공식질의서를 사전에 전달, 의료계 민감한 현안에 대한 당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대신설 반대, 해결책은 적정수가·기피과 지원
의료인 수급방안으로의 의대신설을 두고 각 당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결사 반대"라며 가장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 확충목적의 의대신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료과목별 불균형으로 정작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기피과,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정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왜곡됐다. 정책적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진료과목별 편차의 근본원인인 저부담-저수가를 적정부담-적정수가로 개편할 것"이라 했다.
한국당은 기초자료를 통한 의료인력 과잉이 확인되면 반대라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기초자료가 마련돼야 한다. 그것 없이 의대신설을 논의하기 어렵다"라며 "기초통계 검토 후 의료인력이 남아도는 게 확인된다면 의대신설은 반대"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중립적 입장을 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대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필수과목 수가가 낮아 자꾸 줄어들고 있다. 대통령 산하에 수가체계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기피과목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복건부 독립과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이견 갈려
공공의료에서의 민간의료역할 증대와 의료재난 대응시스템 해결책으로 전현의 의원은 "국공립병원은 공공의료, 민간병원은 공공의료가 아니다라는 기준에 일대변혁이 필요하다"라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나 기능에 중심을둔 공공의료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이나 분만실 등 공공성이 강한 의료라면 민간병원에도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상호협력할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질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최소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적극적 지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의 공공재 측면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합당한 분배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민간의료는 공공성 부문을 많이 담당한다. 국비지원을 늘려야 하며 의료취약지에는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고 했다.
보건부 독립 및 질본의승격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의원은 "1948년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50번 넘는 조직개편이 있었다. 현재 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활성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나, 당의 공식 의견은 없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공의료의 역할 증대는 당연한 것"이라며 "수가체계 혁신 없이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의사와 면허갈등 신중...민주당 "면허관리 조직 신설 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주장 등 직역간 면허갈등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인숙 의원은 "면허갈등과 불필요한 규제를 헷갈려하는 것 같다"라며 "규제를 다 풀면, 법무사도 변호사를 해도 되고 간호사가 의사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 반문하며 강경한 반대를 표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논쟁은 과거와 달리 시장이 너무 협소해지고 점점 경쟁이 치열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현희 의원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의료법이 모호하다 보니 면허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원 판례에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며 "의료는 전문영역이며 면허범위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필요시 민주당은 복지부 내 면허관리체계 별도 조직을 신설해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개선협의체를 운영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김승희 의원은 "직역간 갈등은 장기적으로 보면 양한방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도 연결된다"라며 "국민을 위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직역단체와 정부가 함께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의사는 일방적 희생양" 적정부담-적정수가 공감일치
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개편에 대해서는 모두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수가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이러려고 의사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의료계를 괴롭혀온 문제다. 의사는 일방적인 희생을 당해왔다"라고 했다.
이어 "적정수가를 보장받으려면 재원확보가 우선이다. 건보 누적흑자 21조를 의료계에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누적흑자와 함께 국고지원 확대로 보험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수가체계 개편에 반영할 것"이라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저수가 개선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 일차의료 활성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대형병원에서 외래환자 1만명 돌파를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김승희 의원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 동의한다"라며 "건보재정과 국가지원의 두 방법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적정부담으로 가는 데 한국당은 함께 한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수가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급여와 비급여간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가산율 조금 보태주는 것으로는 안 된다. 사회적 가격이 낮으면 가치도 낮게 평가된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편을 언급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논란...민주당 "재개정 논의 불가피"
최근 논란이 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및 정신질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환자인권도 중요하지만 의사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특히 "정신질환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신과 환자들의 보험가입 불가와, 의료급여환자 정액제다. 본인부담금이 조절되는 수가개편이 필요하다"라며 개선을 언급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정신질환 문제가 큰 이슈"라며 "건강검진시 심리검진도 선택적 포함해 정신건강을 돌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확대 배치와 정신과 전문의 상근배치가 필요하다"라며 "정신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수가합리화 및 의료급여환자의 정액제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 제대로 된 진료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 자율징계권 확보...민주당 "찬성" vs 한국당 "법체계상 반대"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위임토록 하는 방안에 민주당은 찬성,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계 규제와 행정처분이 너무도 심하다.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가 온갖 행정법규와 규제를 신경써야 한다.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겹겹이 규제로 사실상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라며 "본질적 영역까지 침해하는 규제는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의료인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하며 처벌이나 적발보다는 예방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허관리 등은 가능하다면 의협처럼 전문가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자율권 행사에 따른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해 지역은 지역의사회 중심의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개·폐업 및 휴업도 지역의사회와 함께 처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실사나 행정처분도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행정권 관리감독이나 행사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소관부처가 있는데 의협에서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라며 "의협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심의하는 위탁업무는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면허 정지나 취소 권한이 의협에 부여되는 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계 의권침해가 너무도 많다. 의료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다. 의사에게 불공정한 제도와 규제가 너무도 많다"라며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바로잡아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어떤 단체든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협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는 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도자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의료계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 국민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이행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의 자리가 됐길 바란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모습과 결집력을 보임으로써 의료악법을 저지하는 근본적인 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심욱섭 위원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 갑),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 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 이천)을 비롯해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