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율 40%, 이대로는 안됩니다"
박문일(朴文一 한양대의료원 산부인과학)교수는 3일 서울 YMCA가 주최하는 '신문고 주제발표'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체계와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제도가 제왕절개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 의료계, 정부, 사회단체가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미국의 25%, 영국의 15%의 제왕절개율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술율 지나치게 높은 이유는 "정상분만에 대한 수가가 제왕절개술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의료사고 분쟁시 법원이 제왕절개술을 여부를 유/무죄의 기준으로 삼는 등 정상분만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교수는 "의료문제를 의사가 직접 나서 제기하지 않는다면 약가실거래 사태에서 보듯 의사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활발히 제기하는데 우리 의사들이 하루 빨리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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