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와 임수흠케어 놓고 국민 선택받을 것"

임수흠 의협회장 후보(기호 4번)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대안으로 필수의료 보장 확대와 보험료 적정 부담 방안을 제시했다.

임 후보는 22일 "현재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의 48%인 저수가,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 등 3저(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낡은 건강보험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게 되고 국민은 더 나은 보장을 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모두가 불만족인 의료 환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보험료 적정부담과 적정 수가 인상 없이 국민에게 보장성 강화 혜택만 늘리겠다는 정책"이라며 "문케어는 적절한 재원 마련 대책과 의료 이용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문케어의 대안으로 '임수흠케어'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 보장하고,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부담요율을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일본처럼 80% 부담토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졸속 정책 문재인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케어를 놓고 회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