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라시아 보건의료보럼서 강조..."원조 효과성 제고"
박능후 장관 "병원 등 하드웨어 지원과 함께 교육·기술 등 연계"
우리나라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가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나왔다.
ODA의 효과성을 높여 보건의료 산업의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제5차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보건의료 ODA 어디까지 왔나'였다.
토론회에서는 ODA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주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ODA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수원국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현재의 ODA 실태 파악을 토대로 ODA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 ODA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 ODA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 후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이 3조원에 달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ODA 확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의 소명"이라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 글로벌 위상 제고와 제약, 의료기기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 놓여있는 다른 국가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과 의무가 있다"며 "이는 과거의 도움을 되갚는 것이고, 미래의 제2의 한국과 같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값진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제 ODA는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질적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할 시기"라면서 "전문성에 기반해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환경, 식품 등 다양한 연관 분야와 긴밀히 협력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국장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ODA 추진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 국장은 "병원이나 하드웨어 지원과 함께 수원국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 운영기술 지원 등을 잘 연계해 원조 효과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성장모델 속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보장 확대 등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의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조화시키는 ODA 사업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ODA 주관부처 중심으로 큰 틀에서 한국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세우면서, 보건복지부 등 전문성을 가진 부처 및 시행기관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이종구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장(서울의대 교수)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인사 외에도 박영두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나상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당 부처의 ODA 실태와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