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일정으로 강행된 워크샵은 의협의 실·국장이 담당 업무를 보고함으로써 회무운영에 일체감을 갖도록 했고 의약분업, 의료보험 등 현안과 의협 발전방안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기함으로써 의협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오후 8시부터 열린 워크샵에서 김재정회장은 `의협 회무를 시작하면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회원의 기대가 크므로 이 워크샵을 통해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 회무 보고에 들어가 ▲총무국(조중진국장)=회원 및 회관관리, 지부지원, 사업운영, 인사관리, 국제협력업무, 정보사업 등 ▲기획연구실(백용기실장)=의사인력 수급 적정화방안, 의료일원화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통계자료 제작 등 ▲학술국(신성철국장직무대행)=학술대회 운영, 의학회와 연계지원사업, 기초의학 진흥, 전문의제도운영, 협회지 발간사업 등 ▲의사국(이기민국장)=의료관계법령정보 서비스업무, 의료분쟁, 의료질서, 정관 및 회칙 관리, 의약분업대책, 세무대책, 의료기관 경영 등 ▲보험국(진한석국장직무대행)=수가계약제, 심사평가원, 포괄수가제, 의료보험수가, 의료보호 및 자동차보험개선 등 ▲의협신보 편집국(김국태국장)=발행현황, 지면 쇄신방안, 인터넷신문 제작준비 등 ▲＂광고국(윤범석국장)=광고수익 증대에 따른 지원방안, 협회지 광고운영 개선방안 등 ▲홍보실 및 의료상담소(편만섭실장)=대내외 홍보사업, 의료상담실 운영개선방안 등 ▲공제회(석수만국장)=공제회 가입독려방안, 심사처리현황, 공제사업의 법적근거 확립 등을 보고.
의협의 나아갈 방향
○…밤 11시30분까지 진행된 회무보고에 이어 ▲의협의 나아갈 방향(손명세기획이사)발표에서 손이사는 1차의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의협의 현상을 외국의 의료형태와 비교 제시하면서 의약분업, 의료보험이라는 압박수단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의협의 당면과제라고 역설. 손이사는 특히 자원 통제능력 발휘에 따라 의협의 위상 강화 여부가 달려 있다고 주장. ▲회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의협 발전방안(조상덕공보이사)발표에서 조이사는 ①의권쟁취 투쟁 ②약사법 개정없는 의약분업 수용불가 ③강력한 의협 구현 ④회원의 소리 경청 ⑤회장 직선제 연구 ⑥홍보강화 ⑦재정확충 ⑧의협강화특위 운영 등 김재정회장의 공약사항을 열거,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분업제도 법률적 검토
○…자정을 넘겨 새벽 2시까지 강행된 워크샵은 전현희변호사(법제이사)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법률적 검토―관계법령의 개정·개선방향'을 발표. 전이사는 ▲의사의 조제권 인정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의사의 조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검토, 관련 약사법 개정으로 형식적이라도 의사의 조제권이 인정 된다는 태도를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성 ▲조제 및 판매기록부에서 약사법시행규칙(안)제14조의 2〈조제 및 판매기록부의 기재사항〉의 개정 보완 ▲불법조제 및 판매행위 관련 개정약사법 제2조(정의)개정 필요 및 불법조제 근절방안에 따른 법률적 보완 ▲대체조제의 허용조건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정의 방안 ▲약국광고의 제한방안 등 약사법을 중심으로 한 의약분업 시행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 방안을 다각도로 제기, 관심을 모았다.
분업기본입장·의협강화 방안
○…이틀째인 7일, 일요일 오전 8시에 시작한 워크샵은 ▲의약분업(김인호 의무이사)발표부터 시작. 김이사는 이에 대한 의협의 기본입장을 제시하고 선진국 수준의 비율로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 재조정, 진료수가 적정화, 재원조달 방법의 구체적 제시, 대체조제―의사의 동의, 생물학적 동등성확보,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위한 하위법을 명시, 약화사고 책임소재,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관련 회무현안을 설명. ▲의약분업(김방철 보험이사)설명에서 김이사는 수가조정 및 현실화방안, 국민건강보헙법 수가계약제 확립방안, 공단 역할 정립 및 심사평가원 독립, 보험재정 안정 및 확대방안, DRG지불제도, 주치의등록제, 의료전달체계, 수가차등제,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방안, 의료보험 대책기구 편성 등 의료보험 현안을 집중 설명.
▲의협강화 방안(김세곤특위위원장)발표에서 김위원장은 ▲구조조정, 회원 결속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강화 ▲공약과 수익사업 증대를 기반으로 하는 재정강화 방안 ▲대외 및 대내 토론자 창출을 전제로 하는 윤리강화 ▲아이디어 창출, 참신한 발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思考)강화 ▲불법진료행위 감시단 운영 등 의권수호 강화 ▲홍보강화 등 6가지 의협 강화 방안을 제시.
○…박길수의장이 등단, 워크샵의 긍정적 평가를 한 뒤, 의장 공약사항인 ▲의장단의 적극적 의협 회무참여 ▲응집력제고 방안강구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 등 대의기구를 통한 의협 발전에 적극 참여를 피력. 박희백 의정회장 역시 생산적이고 유익한 워크샵을 통해 거듭나는 의협의 참모습을 봤다며 의정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
워크샵 결산 토론
○…워크샵을 결산하는 토론 시간에 들어가 의협과 의쟁투의 위상 정립이 논의의 초점을 이룬 가운데 ▲우리는 두번이나 전국 규모의 집회를 통해 회원의 정서가 무엇인지 분명히 했다. 더 이상 주저하고 눈치 볼 것이 없다. 소신있는 의협정책을 추진하자(김규택 부회장) ▲3차병원 등 전달체계와 연계되는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사보험이 거론되는데 우리에게 득실이 무엇인가. 수련업무와 관련, 의협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자(최창락 부회장) ▲최근 언론계, 시민의 의료계 시각과 관련, 이들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의쟁투의 입장은 불변이다.
의약품 분류는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분류, 수가개정,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관철해야한다(권용진 전문위원) ▲집행부는 말단조직까지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 일사불란한 전선(戰線)구축이 필요하다. 무기한 투쟁은 문제가 많다. 내부 준법투쟁의 방안을 강구해보자. 방법과 시기는 이달 중이 좋겠고, 연수강좌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윤해영 정책이사) ▲시범사업 문제가 제기되는데 시민과 마찰이 있을 경우를 상정해 보자(임지혁 정책이사) ▲시범사업은 압박수단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 수동적인 패배감에 젖은 투쟁보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 투쟁이 절실히 요청된다. 회장은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라(전철수 전문위원) ▲우리의 상대는 여러 계층이다.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 전략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현재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다. 대정부 투쟁에서 강·온 양동작전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워크샵을 확대, 전국 단위로 나눠 갖는 방법을 강구하자, 가칭 `의료정책총괄본부' 등 테스크 포스를 제안한다(김방철 보험이사) ▲의약분업을 코 앞에 두고 회원의 정서가 무엇인지 냉정히 판단하고 고민해 보자. 우리의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냉철한 상황판단으로 난관을 극복하자(노만희 총무이사) ▲의약분업의 원천 무효라는 극한 카드는 설득력이 없는가. 이에 따른 회원의 정서는 어떤 것인가. 투쟁의 강도나 시점, 그 뒤의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안민 재무이사) ▲의협의 홍보업무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무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홍보업무가 강화될 것이다. 홍보강화는 이 집행부의 최우선 회무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한다(조상덕 공보이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
종합의견 요약
○…김재정회장은 워크샵을 마감하면서 종합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 능동적 회무 수행을 당부했다. ▲의쟁투와 의협 상임진과의 연계 강화(다단계 투쟁에 적극 협조, 대화와 협상에서 의협은 정책적 기반 제공)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계속 ▲약사법 개정을 위한 투쟁(6월5일 임시국회 개회시, 휴진투쟁과 전국집회 등에 관한 투쟁방법 검토) ▲가칭 `의료정책기획본부' 구성, 의료정책 및 모범처방전 개발 준비 ▲국민, 시민단체 언론과 공조하는 투쟁전략 필요 ▲의대생, 전공의, 봉직의와 연계하는 투쟁전략 점검 ▲국민을 위한 의협과 강한 의협을 위한 구체적 논의 필요 ▲시·군·구 의사회장 및 의쟁투위원장 대상 공청회(5월14일 예정) 및 전체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검토 ▲의협강화특별위원회 가동, 일하는 의협으로 모습 구현.
○…의협 거듭나기를 바탕으로 한 이번 워크샵은 김재정회장의 강도높은 회무 집착력이 보이듯, 잠시의 틈도 없는 강행군으로 이틀을 꼬박 지샌 참가자들의 열의가 한데 어우려져 의협 재창출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로만 이뤄진 말잔치가 아닌, 이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강한 실천 의지가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워크샵은 의협의 진로를 가늠하는 시금석(試金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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