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단장, 허초 의약품 환자 보장 확대 강조
이대호 교수 "단계별 허초 급여 단계 적용할 필요도…"
"허가초과 의약품에 급여가 가능하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겠다. 다만 그 부담을 제약사와 환자, 건강보험이 나눠야만 한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17일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CCA)이 주최한 '필요한 항암 신약, 치솟는 가격…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 토론회 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권 내 현실적인 화낮 보장성 방안 모색'을 주제로 허초 의약품 급여의 현실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 단장은 "허초 의약품을 복용해야만 살 수 있는 환자가 존재한다. 효과가 있는 환자에게는 급여를 해줘야 한다"며 "급여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거가 만들어질 때 까지는 누군가 약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제약사가 약가를 부담하면 좋겠지만, 제약사도 적은 환자를 위해 약가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한 건보에 가입된 환자라면 건보에서도 부담을 해야 한다. 환자도 일정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효과가 있는 허초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약가의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단장은 "증거를 만들때까지는 나눠내야 한다. 허초 의약품을 복용해야 사는게 분명하다는 것쯤은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허초 의약품 급여의 문제가 논리의 문제가 아닌 재정의 문제라면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그럼 감기에 대한 보장성을 줄여서라도 암환자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이게 사회보장의 목적이다. 국민인식이 높아져 감기 정도는 환자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온 이대호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도 같은 선상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허초 의약품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 유효성이 문제"라며 "외국에서도 겪는 문제다. 허초 의약품 사용을 무조건 사용할건지 근거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고민스런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의 사례를 설명하며 단계적 허초 의약품 급여화를 제안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 허초 의약품 급여를 1·2·3단계 프로토콜로 만들려 시도하고 있다. 1·2단계까지는 제약사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근거가 어느정도 마련된 3단계에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며 "우리도 이런 단계들로 적용한다면 근거를 창출하면서 환자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