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료계, 의료정책 수립·추진 과정서 의료전문가 역할 재정립 모색
"의료정책에 의사 참여 당연"...최대집 의협회장 "내년 총선에서 의료계 배제 단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역할, 전문가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의료전문가 즉 의협 등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의협이 내년 4월 21일 총선을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꾸린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기된 요구라 이목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회한 신상진 의원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전문가 패싱(Passing)'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보건의료 정책마다 속도와 방법에 있어 문제가 크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지만, 정부는 '곳간에 쌀이 가등 쌓였는데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만 하고 있다"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비판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인 의료계와의 소통과 교감을 적극적으로 나워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유리되거나 퇴영적인 것들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가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의료정책을 끌어롤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공동주최 측인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현재 수립·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 대부분이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많아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국면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보건의료정책 수립·추진 환경을 규정했다.
최 회장은 "이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함에도 배제되다시피 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의협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최근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며 "의협 총선기획단은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바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일도 하겠지만,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토론회 취지와 신상진 의원, 최대집 회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사단체가 효율적으로 본영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촘촘하게 조작돼야 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지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적 혁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능력을 가춰야 한다"면서 "의료단체가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책임을 정부에만 돌리지 말고, 사회와 소통해 설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보건의료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의료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폐기됐다"고 회고하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국민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정책으로 헛점이 많다. 의사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위상을 높여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문케어를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명옥 차의과대학 교수(전 18대 국회의원,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강 쟁점을 ▲하나 밖에 없는 삶(건강이 기본) ▲건강과 건강증진은 영원한 화두 구현 ▲라이프 스타일 의학(LifeStyle Medicine)-금연, 절주, 운동, 영양, 문화적 힐링, 일터 건강 ▲인구보건·건강 ▲가치중심 보건의료 등으로 꼽고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의료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역시 발제자인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의료전문가가 정책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선정하고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특히 공중 및 정부가 제시하는 보건의료정책 의제에 대한 제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전문가의 비공식적 정책참여자로서의 역할도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 정부 관계설정, 전문가 및 학자로의 역할 양성 및 지원, 환자단체 등 비정부기구 지원, 정당 활동, 언론 지지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 수립·추진의 공식참여자로서는 "정부로의 진입 및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다양한 보건보건부 산하단체로의 의사 진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먼저 임상 30년 경력의 의사의 경험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 수립·추진을 지켜 본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30년간 의약분업 등 굵직한 쟁점들이 많았다.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하면 의사의 사회적 권위가 추락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진료현장에서 소신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양심이 가책이 되는 진료를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어쩌단 이런 상황까지 왔나라는 고민 속에서 의사들이 너무 환자 진료, 치료에만 치중해온 것에 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추진 과정에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의 보건의료정책이 반복적으로 수립·추진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면서 "의협 총선기획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이 대단히 중요한 단체라는 인식을 다시 한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단체, 특히 정책제안 분야의 역할이 가능한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의사들이 정치와 정책에 심도있게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협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