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납품 보건소 54곳 중 22곳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투약기록·관리대장 전수조사" 촉구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54곳 보건소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윤 의원은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대장이 없어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마약류는 4만 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 3492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졸피뎀·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3만 1822개,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1만 1320개, 모르핀·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 170개 등이다.
"각 지역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현미경을 들이대는 보건소가 정작 마약류 관리에 소홀한 마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밝힌 윤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보건소가 의료기관 마약류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를 전수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도, 불과 2년 전 납품된 마약류는 행방조차 알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윤 의원은 "식약처는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보건소의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인한 적이 없다. 각 지자체 관할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마약류 관리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