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26일 성명서 발표
방역 현장 공중보건의 등에게 보호장구 제대로 지급해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들에게 방호복 대신 가운을 입도록 권고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나왔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이인재 변호사·이하 의변)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검체채취 시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 채취에 임하도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한 데 대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의변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들에게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충분히 지급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신보호복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등 검역 업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군의관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를 채취토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하고 이를 권고했다.
"국가는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변은 "방역당국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변은 의료 및 법률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방역당국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들에게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충분히 지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1.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이 전국 선별진료소 및 검역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국가의 방역업무 최일선에 서있다. 미국,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코로나19 누적검사자수 및 적극적인 대응 뒤에는 이러한 의료진들의 밤낮 없는 노고가 있다. 그런데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방호복과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방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검역 업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검체채취시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채취에 임하도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하였다.
3. 검체 채취 업무의 경우, 피검사자가 뱉은 기침과 가래 방울이 폐쇄된 공간에 상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폐가 불가능한 일반 가운만으로 방역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 의료진의 감염은 결국 시간문제이다.
4. 이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역시 충분히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5. 공중보건의, 군의관에게 방호복과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차출되어 소명을 다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료의 공백으로 국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6. 국가는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20. 2. 26.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