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의료계 하나되나 싶었는데…병협 vs 의협 관계 먹구름 예보
의대생 1천명 증원·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공약 의협과 갈등 불가피
오는 4월 10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병협회장 후보들 공약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두 단체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협회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가 '의과대학생 1000면 증원 추진',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법제화', '의료인력 증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차기 병협회장 후보에는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 정영진 경기도병원회장이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후보 공약은 의협이 오래전부터 반대해 오던 것으로, 어느 누가 병협회장에 당선되더라도 의협과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과 관련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급 과잉 상태이며, 부실 의대 통폐합 등을 통해 의사 배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정치권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개선해 해결해야 할 일이지 무조건 의대를 설립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사보조인력(PA)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PA 법제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차기 병협회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3명의 후보가 이런 민감한 사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의원과 병원 모두가 하나 되어 총력 대응하는 의료계를 또다시 갈등 구조로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힌 정영호 후보는 의과대학 정원 1000명 증원과 개원 의사 1만명을 병원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호 후보는 의과대학을 늘려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과대학 정원수가 30∼40여명으로 적은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해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원 30∼40여명으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데, 정원수를 최소한 80여명으로 늘리면 의학과를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되고, 교육의 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의료수요를 감당한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병원의 진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협과 논의해 개원 의사 1만명이 병원에서 근무할 방법도 찾겠다고 밝혔다.
김갑식 후보도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PA를 합법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병원들이 PA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법적으로 PA를 합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정영호 후보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정원도 늘려서 모자라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체도 유명무실했다고 진단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공동연구·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병협, 국회-병협 간 협의체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수가 정상화,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적정 수련환경 조성 등의 기반을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진 후보는 의료의 중심은 병협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병협이 한국 의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정책이 병협을 중심으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앞으로는 병협이 병원계 이슈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협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의사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 인력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다만,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연구단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늘려나가겠지만, 의과대학 정원 수를 늘리는 것은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