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비중 확대
<내 용>
국민건강보험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의 의사업무량 비중은 확대되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수가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가 장비와 소모 재료의 유입으로 의사업무량의 비중은 더욱더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의료 행위의 내용도 기본적인 진찰과 술기를 경시하고 고가의 재료와 장비의 이용을 선호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
향후의 다양한 수가지불제도 논의에서 인용될 수 있는 기본 개념 정립을 위해서도 의사의 업무량 비중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 수가 지불제도에서 의사의 직접 행위를 중시하는 개념 정립.
- 진료의 본질 회복.
- 개방병원제도 확대에 대한 대비.
<의견 및 관련자료>
1.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2017,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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