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회·국무총리·대통령 등…수신처만 다른 '동일 요구' 계속
"젊은 의사들이 신뢰 회복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에 반발, 무기한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에 '4대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재요청했다.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국회,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수신처만 달리하는 '동일 요구 지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조속한 현장 복귀와 함께 이를 위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며 "총리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젊은 의사들은 단 한 명의 무고한 의료인도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추진,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재차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부실한 의료체계의 근본적 해결이 논의될 때, 정부와 의료진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있는 정책을 원점 재논의할 것을 명문화 해달라. 그럼으로써 젊은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 "보건의료 인력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구체적 요구사항도 전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되었으니 논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은 해당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부터 의문이 든다"며 "건정심은 의료계 내부 고질적인 문제인 기울어진 의-정 협의기구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표적 이유로 의사 측 의견을 대표하는 인원이 24인 중 2인에 불과한 점을 꼽으며 "불평등한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 또한 동수로 추천해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전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은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젊은의사 비대위)'가 출범, 같은 목소리를 내며 투쟁 지속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정책에 결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료 불평등, 필수과 기피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취약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단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문제 되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명문화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주신 토론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동참하겠다"면서 "저희가 환자와 스승님이 계신 그리운 일터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