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이율배반적 행보…의사증원은 불필요했다는 것" 비판
PA 불법의료 실태조사·고발 및 '투쟁'의대생 지원방안 마련 등 제안
10년 동안 4천명의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의사 총파업을 유발했던 정부가 내년 의사 국가고시 응시 대상자 2726명의 거부로 인해 87%에 달하는 의사 인력의 공백은 상관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결국, 의사증원은 불필요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짚었다.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의사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동석 회장은 "의대생의 국시 거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출발한 순수한 투쟁의 방법이었다"면서 "정부 정책추진 중단이 결정되었다면,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도록 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내년 의사 배출이 적을 것을 우려해 '불법 PA(진료보조인력)'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의사가 아닌 PA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국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료계에 불법 PA 실태조사·고발 등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었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병원에서의 불법 PA 실태를 조사해, 모두 고발을 강행해야 한다"며 "이로써 다시는 불법 의료가 판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정책의 부당함에 항거해 총파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발표가 아닌 재파업이나 준법투쟁의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파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에게 의사국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정당한 비용 지급 ▲실제적인 환자 진료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각 병·의원에서 선배 의사와 1:1 멘토 멘티 프로그램 운영 ▲의협, 의사회에서 의료정책을 공부할 기회 부여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다"며 "이에,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섰고,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젊은 의대생들의 숭고한 뜻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