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및의학정책분과
<내 용>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많은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 저출산 정책에서 중요한 임신·출산·신생아·육아 등과 관련된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학적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이었던 것이 2018년 0.98명으로 매우 낮아진 상태이다. 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평균 합계 출산율 1.68명, 2018년) 중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며,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저 수준이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정책에 정부가 집행한 예산은 131조 2604여억 원이다. 대부분의 예산은 보육 및 교육에 쓰였다. 그 결과 2006년 예산 집행 후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297명(2012년;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76명)까지 올랐으나, 2013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 7,000여명으로 떨어져 버렸다. 문제는 저출산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한민족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을 대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3차 계획기간(2016~2020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기본계획 및 저출산 정책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이어서 매우 미흡했다.
정부가 시행한 1차 계획(2006년 ~ 2010년)에선 출산율 하락추세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영·유아 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차 계획(2011년 ~ 2015년)에선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법·제도·재정적 기반을 강화했다. 그리고 출산·양육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각 사회부문에 확산시키고, 결혼과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보육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3차 계획(2016년 ~ 2020년)에선 1·2차 계획에서 추진한 미시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기혼가구의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와 주거 등 만혼 및 비혼에 대한 대책으로 전환했다. 비용지원 위주 정책에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보육 중심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시장과 교육, 양성평등과 육아 등으로 접근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결혼을 방해하는 요인인 신혼부부의 주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했던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줄이고,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조성하는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보육 및 교육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또한 중요한 부분임을 정부와 국민들은 인식해야한다. 예를 들어 난임 시술연구 지원 및 난임 부부에 대한 지속적 시술 지원, 임산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임신 중 위험요소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지원, 임신 중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분만 사고에 대한 정부 지원, 분만 취약지를 포함한 모든 분만 병원 인프라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인프라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지원 등이 있다.
저출산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한 출생아 증가 및 저출산사회 극복이다. 첫째는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통한 모성 사망감소, 둘째는 미숙아를 포함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생존율 향상, 셋째는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장려로 정상 신생아 건강 유지, 넷째는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과 육아 인프라 지원이다.
첫째. 안전한 임신과 분만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는 임신 전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다. 이는 임신 전부터 부부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시행하며, 혼인 신고자에 대한 임신 교육 및 상담, 그리고 가임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학정보제공, 계획임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가임기 & 결혼 바우처 제도 등), 난임 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분만 관련 인적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산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분만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정책적 재정지원,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 분만 관련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현실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임신부 등록을 통한 산모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엔 임신부 등록 체계와 출산 관련 진료연계체계 구축, 임신·출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신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효율성 증대 등이 있다.
둘째, 고위험 신생아 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여기엔 고위험 신생아 출생을 대비하여 신생아 중환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위험 산모 등록 현황에 근거한 수요 파악,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및 효율적 이용,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확보 계획 수립, 신생아 진료에 대한 적정수가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환자 추적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환자 중 재활의학과와 안과 등 지속적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퇴원 후 2~3년 간 추적관찰을 요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정상 신생아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우선 신생아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산모 중심 '산후조리' 개념 탈피 및 개선, 출산 후 모자동실 활성화를 통한 모자건강 증진, 산후조리원의 부적절한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모유수유 권장사업 추진, 모유대체품(조제분유·분유병·노리개·젖꼭지 등)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 법제화, 의료기관 평가에 모유수유 실천여부 평가 등이 필요하다.
넷째, 영·유아 건강검진과 국가 예방접종 확대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여기엔 영·유아 정기적 건강검진사업 확대, 국가 예방접종사업 확대, 모성에 대한 의학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사업(출산 후 최소 1년간 모성관리 필요), 의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육아에 대한 전문교육 시스템 및 육아상담에 대한 인프라 구축(육아상담에 대한 수가 조정 포함), 초·중·고·대학에서 육아에 대한 기본 교육실시 등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임신부, 신생아,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여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은 모성사망비율 및 영·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임신·출산·육아를 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저출산 문제는 모든 국민과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의 최우선 과제이다. 왜냐하면 현 추세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저출산을 준비해 온 대한민국은 많은 돈을 쓰고도, 2019년 현재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 2018년 0.98명)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 문제에서 벗어난 다른 나라(스웨덴, 프랑스 등)를 거울삼아 GDP 대비 저출산 정책에 대한 투자비용(스웨덴 3.5%, 프랑스 2.9%; 우리나라 1.1%; 2017년 기준)을 지금 보다 더 늘려야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집중해왔던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투자 이외에 임신 전·후, 출생 전·후, 육아와 관련된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에 보다 많은 적극적 투자와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모성사망비율과 영·유아사망률은 지금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 및 정책수립과정에 있어 대한의사협회의 주도적 참여는 대한민국이 초저출산국가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국정감사 연구보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정책 과제 및 대안; 2016년 9월.
2. 통계청자료; 2018년.
3.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1차 세미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방향; 2016년.
4. 처음부터 '저출산 예산'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기사[MT 리포트]; 2018년 5월 16일.
5. 출산율 0.98명 '최악 저출산'…韓, 세계 첫 0명대 국가 됐다; 중앙일보 기사; 2019년 2월 27일.
6. 제1차, 제2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7. 저출산 예산 GDP 대비 1%…골든타임 잡을지 의문; 뉴시스 기사; 2015년 12월 10일.
8. 청년 해외취업 지원금이 출산율 예산?…저출산 예산 '엉뚱 편성' 논란; 헤럴드 경제 기사; 2019년 3월 29일.
9.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사의 역할; 의료정책포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년 Vol.15 No.3, 67-71.
10. 서울특별시 인구절벽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 서울특별시의사회.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