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2.3% 난임 시술로 태어나 "저출산 속 예산 확보 절실"
권덕철 장관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추가지급…내년 부족분 확대"
신생아 8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 부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난임 시술기관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기준, 신생아 중 12.3%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다"며 "반면 난임시술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는 여전해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난임부부 지원 미지급금은 총 79억 86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억원, 서울시 10억원, 전북·경남이 각각 3억원으로 미지급금이 많았다.
2021년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미지급금은 35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들이 이를 꺼릴 수 있다"면서 "출산 관련 예산에 대해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임시술 미지급금 부담을 이유로, 시술 지원 횟수를 줄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부족했는데 부족분을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수요, 지급요소가 발생했다"며 "건수 증가나 단가 인상 등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재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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