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책임면피·정치적 고려 '재택치료 확대'...사실상 '재택방치'"
'환자 치료받을 권리 보장·의사 치료권 부여' 방향으로 방역대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우세종화에 따른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응정책 전환방식을 강하게 비난했다.
예견된 오미크론 대확산에도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하는 재택치료 환자의 초기치료 기회를 박탈해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는 8일 국회에서'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에 발생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윤창현 정책본부 부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하는 재택치료는 적지 않은 위험한 환자들을 두고만 보는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청회 개최의 주된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는 "위드코로나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했으나,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또다시 오미크론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A 재택치료 피해자 유족은 "보건소의 지침을 따르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위중증 환자가 되고 고통 받다 가셨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우왕좌왕한 정책 및 시스템이 안정이 돼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태중 변호사는 "재택치료의 경우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입원하게 되므로, 초기 치료 기회가 상실된다"라고 지적하며 "의료인에 의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병상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분한 의료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늘려 '재택방치'라는 비판을 들었다"라며, "신종감염병 팬데믹의 대비·대응 원칙은'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비·대응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인데,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책을 보면,'가장 최선의 상황인 계절독감 수준으로 대비·대응해 자칫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같다"라고 우려했다.
토론시간에는 관련 전문가·기자 등이 참여해 현재 코로나19 초기 치료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배준용 조선일보 기자는 "정부가 의료계와 병원쪽이랑 협업이 안 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행정편의적, 책임면피,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런 방역정책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재택치료에서는 치료행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에도, 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정부 방역대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다"라고 꼬집으며 "특히 혼자사는 60세 미만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마치면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에게 치료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며, "근거중심과 협력의 방역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시·군·구 감염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학·검사·임상자료의 실시간 저장 및 분석과 전문단체와의 자료공유해야 한다"라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는 지난해 12월 21일'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