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자살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SSRI 항우울제 합의안,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8개월 '방치'

OECD 나라들 중에 한국은 자살률 1위, 우울증 유병률 1위 (36.8%)인데 우울증 치료율은 세계 최저이다. 미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66%인데 한국은 11%로 최악이다.

우울증으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죽어간다. 우울증에 걸리면 희망, 즐거움과 의욕이 없어지고 비관적이고 쉽게 절망에 빠진다. 결혼과 출산은 생각할 수도 없다. 한국과 같은 우울증- 자살 공화국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전체 의사들의 96%에 달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강제로 우울증 치료를 못하게 만든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외국의 다른 나라들의 자살률은 대부분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100% 증가하였다. 이에 OECD는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크게 놀랐고, 분석 결과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이 너무 낮고, 우울증 심리치료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후 2013년에 한국을 방문한 OECD 수잔 오코너 정신건강 자문관 (영국 정신과 전문의)은 한국의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보고 크게 놀라면서 "의사가 항우울제 처방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항생제를 처방하지 못 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항우울제 처방 규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매우 유감이다. 이것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빨리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철폐하라"라고 강하게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OECD 정신건강 자문관의 권고를 무시하였다.

급기야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연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였다. 국정감사 직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진수 위원장 주재로 3회에 걸쳐서 내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1년 11월 8일에 한국의 우울증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SSRI 항우울제 고시에 관하여 Q&A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도출하였다.

이것은 20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는 70년 의료계 역사상 최악의 실책이었다.

그런데, 보험약제과는 이 합의안을 8개월째 승인하지 않고 있다. 반대 의견도 내지 않고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의학적인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냥 시간만 끌고 있다. 수백만 명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매일 36명이 자살로 죽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도출한 SSRI 항우울제 합의안은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세계 최저인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6월 우울증-자살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의사들에게 배포했지만,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은 항우울제 처방 규제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우울증으로 직장을 잃고 학교에서 낙오되고,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고 있다. 항우울제 Q&A 합의안의 승인이 더 이상 지체된다면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