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의료계 인센티브, 심평원 패널티 방안 마련"
김주현 위원장 "빨리 개선해야 의료계 인센티브 논의할 것"
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 구성해 적극 저지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손보험 자료 접근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6일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해 질의하며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도모한다는 것.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며 "현재 미지급, 소위 말해 귀찮아서 혹은 너무 작아서 신청 안 한 실손보험금액 규모를 추산해보니 한 해에 약 2300억원 지난 3년 동안 7400억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나무 1000그루의 분량, 25m 수영장 27번 채울 물 양의 서류들을 쌓아놓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최소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윤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상당히 부정적이다"며 "종이 등 비용 절약 부분의 비용을 의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든 의사협회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상생하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심평원을 통해 하다 보니 불신이 있다"며 "심평원에서는 실손보험 자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분석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했다.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면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IT 강국이라면서 종이가 낭비되는 모습을 보니 빨리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사협회에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되다 보니 인센티브 주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와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제3자인 의료기관에 의무부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발생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실손보험사의 이율배반적 행위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 우려 ▲심사평가원의 목적 고려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자율적 해결책 존재 및 핀테크 업체 타격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뜻을 견지해 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구성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 전송을 의무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