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화요집회 "간호사 처우개선 한다며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어불성설"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부회장 "기본권을 박탈하는 간협, 비인권적 행위 자행" 비판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간호사독점법 즉각 폐기…상생 위한 방안 마련" 촉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사독점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총력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월 21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사독점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곽지연 회장, 김부영 경기도회장, 홍만식 경기도회 부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함께 "간호사독점법 폐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도 박시은 부회장이 참석, 간호사독점법 폐기의 당위성을 꼬집는 연대 발언을 하며 힘을 보탰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를 담은 간호사독점법은 '엉터리 법안'이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제한하는 것은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며 분개했다.
간호사독점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사독점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부영 간무협 경기도회장도 간호사독점법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간호사만 중요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각 직역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간호사독점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앞장선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생존권과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간호사독점법 제정 저지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홍만식 간무협 경기도회 부회장은 자유발언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에 눈물 흘린 적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도 간호인력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간호사독점법 때문에 그럴 힘조차 없어졌다"고 호소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이 간호사독점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국민들 일자리를 뺏으며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고 싶은가? 지금이라도 간호사독점법 폐기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유행하는 인공지능 챗GPT에 간호조무사 대학교육 금지에 대해 질문했더니 '모든 직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히며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교육을 받는 것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대학 교육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인공지능조차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간호협회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비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다른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간호사독점법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복지의료직역이 상호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열리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힘을 응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