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방어진료·필수의료 위축...국민 건강권 침해"
전라남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으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3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의료인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로인해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도 불안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며 "일상에서의 실수마저 문제 삼는 의료인면허취소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수정도 용납 못한다는 입장을 보인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횡포에 이제는 전쟁이다.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현실에 의사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의 날개마저 꺽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의사 모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강력히 연대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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