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포괄적 진료 보조 위험성 경고…외국에서도 유례 찾아보기 힘들어"
응급구조사협 "간협의 소수 직역 탄압, 일시 휴무 등 연대행동으로 맞설 것"
"간호법 제정은 간호협회의 소수 직역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3월 2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시은 이사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은 간호사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며 "'소수 직군 영역 잠식' 정책인 간호법은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응급구조사 영역 역시 간호사에게 완전히 흡수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관련 내용에 대해 "간호협회는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이고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공간인데 병원 내부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즉 포괄적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진료의 보조 업무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최근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준 '제주 간호사의 영아 투약오류 은폐 사망 범죄' 또한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짚었다.
또 "2023년 간호학과 대입 결과를 분석해 보면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수두룩하고, 기초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내신 9등급 학생들도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질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인력들이 의사가 없는 공간에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은 이사는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응급실과 구급차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일원으로서 일시 연가·일시 휴무신청 등으로 연대행동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점 ▲간호사의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화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피력하며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