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시민 단체,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 "의협 지지"

법조·사회·시민 단체,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 "의협 지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5.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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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스케치메이크업협회 의협 지지방문
변호사협회·수의사회·환자단체 대표, 단식 사투 벌이는 이필수 의협회장 응원 방문

(사진 왼쪽) 5월 1일 이필수 의협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손을 잡으며 응원하고 있다. 박상수 변협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사진 오른쪽) 5월 3일 조정호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장은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사진 왼쪽) 5월 1일 이필수 의협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손을 잡으며 응원하고 있다. 박상수 변협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사진 오른쪽) 5월 3일 조정호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장은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농성장을 찾아 의협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의협신문

단독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를 넘어 사회·시민 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조정호 월드메디앤뷰티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 이사회 의장과 김서현 한국스케치메이크업협회 이사장은 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항의하며 7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방문, 지지 의사를 전했다.

조정호 의장은 "의료계와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법안을 차단하는 데 있어 의협의 편에 서겠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의료 전문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중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협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뜻을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전했다.

의협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한 김서현 이사장도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다. 김서현 이사장은 반영구화장 업계 리더로 반영구 메디아트 추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법안을 강행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단식장을 찾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계를 비롯해 의료계도 의협과 변협이 전문가단체를 대표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전문가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의협과 변협이 협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나머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간호사들 목소리만 듣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단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 건강을 잘 돌보면서 단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도 이필수 의협회장의 건강을 걱정하며 정책연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활동에 뜻을 같이한다며 승선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법률·의료·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 체계와 질서를 플랫폼 회사가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며 전문직업성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허주형 수의사회장은 "수의계도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의 상황을 주시하고 공감하던 중에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에 합류하게 됐다"면서 "전국 2만여 수의사 회원들은 동물 진료·동물 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국가간 검역과 방역·식품안전·동물 복지·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수의업무 분야에서 동물과 사람의 건강한 삶과 국가 동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땀 흘리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에는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장이 이필수 의협회장 단식장을 찾아 건강을 염려했다. 이건주 폐암환우회장은 지난 4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 "적절한 사전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간호단독법안의 입법과 졸속한 시행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사회적 합의로 이뤄온 현행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에 있다"면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환자들의 권리와 기회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법조계와 수의계는 물론 환자단체에 이어 미용·메이크업 단체까지 단독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필수 의협회장과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불거진 사회적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간호단독법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타 직역과의 업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역간 협업이 깨지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의료 협력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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