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잊었나" 최대집 전 회장 직접 '등판'
"9.4 의정합의 잊었나" 최대집 전 회장 직접 '등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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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정합의 당사자 "격렬한 갈등 속, 의정 결단으로 멈춰"
정부 '의대정원 등 의료계와 논의...일방적 정책 추진 않겠다' 해
최 전 회장 "정부 합의 불이행...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깨진 것"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26일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등장했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의료계 총 파업 당시 당정과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던 당사자다.

26일 연석회의 연단에 선 최대집 전 회장은 "2020년 의정합의 당사자로서 정부의 폭거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를 규탄하며, 범의료계·범사회적 강력투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맞서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개원의사들은 물론 전공의들도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고, 의대생들은 국시거부로 결의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여당은, 의협과 그 해  9월 4일 이들 사안의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썼다. 

아울러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던 터에, 정부가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최 전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의 문제를 의협과 협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하고 "그러던 정부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의대정원을 500명, 1000명 늘린다고 하다가 이번엔 의대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수요조사 결과로 내년부터 2000명, 길게는 40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 의대의 경우 의대정원을 현원 100명에서, 2년후까지 300명을 늘려 총 400명까지 원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응답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수요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한 말이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수요조사에 참여한 의대들이 그저 '희망'을 적어내는 식으로 정부의 수요조사에 응했고, 정부가 이를 마치 증원이 필요한 의사 숫자인 것처럼 알려나가고 있다는 게 최 전 회장의 지적이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당시 격렬한 사회적 갈등 속 합의가 이뤄졌고, 의료계는 합의 전후 안팎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짚고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치 않는다고 약속했고, 의료계는 그 이행을 전제로 (파업을 풀고) 복귀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그 약속을 파기했으니, 의사들의 집단행동 약속도 자동 폐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의료계 단체행동 재개의 이유는 정부의 약속파기에 있다고 짚은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선출직 정부는 그 계속성에 의해 지난 정부에서의 대국민 약속 또한 지켜야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의료계·범사회적 투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승리의 관건은 우리의 일치 단결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뭉쳐 의료계의 명운은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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