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주재 자체위기평가회의 열고 결정…비상대응반 구성
"대화 이어가되 불법적 집단행동 법과 원칙 따라 엄격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를 반대하며 투쟁 모드로 전환, 총파업 찬반 투표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보건의료 재난위기라고 판단, 비상대응반까지 꾸리고 의료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단계는 심각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간호법에 대한 찬반 대립이 첨예할 때 '관심' 발령을 내린 바 있고 7월에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도 관심 보다 한단계 높은 '주의'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지난 10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 아래에는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과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를 반대하며 투쟁 모드로 전환,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6일에는 의협회관·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천막농성 및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11일부터는 대회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17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