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논의 진행 중 파업 찬반투표 유감"
건정심 모두발언에서 의협 움직임에 우려 목소리
"진정성과 성실성 갖고 끝까지 협의에 임할 것" 강조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자 정부가 연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총파업이라는 강경 투쟁 수단보다는 '협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협의 파업 찬반 투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11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실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투쟁 모드로 전환한 의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지난 10일에는 조규홍 장관 주재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정부 노력이 있었는데 최근 전공의 지원율을 봐도 여전히 필수 진료과목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정부가 연초부터 메시지도 내고 관련 계획도 발표하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많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라며 "그런 조치 중 하나가 의대정원 관련 결정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 환자나 기타 관계인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 논의를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파업 찬반투표 같은 행동들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의료계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는데 아마 여러가지 내부 사정상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끝까지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합의 의지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하며 "(의료계의 움직임이)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라며 "국가 정책이 어느 한 직역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