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관 없는 지역 우선 지정…권역 1곳·지역 14곳 추가 예정
다음달 9일까지 공모…3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예정
정부가 지역의료 중심에 있을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들어간다. 현재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1곳과 지역 28곳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7개 시도 중 16곳에만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있고 대전에만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현재 42곳이 있다. 권역은 기관당 6억 6000만원, 지역은 기관 당 4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사이 협력체계 기획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 지방 국립대병원이 그 역할을 맞고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70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연계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중진료권은 각 시도에서 인구 수 15만명 이상, 의료접근성 및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현재 28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안에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 연계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 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지역 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