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점식·박용진 의원실 방문 특사경법 설명 예정
법사위서 특사경법 취지 공감대 형성…통과 전망 나와
의료계, 반대 입장 견지…자율 규제 방안 필요성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당 내용의 법안 통과가 목전에 뒀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내 특사경 권한 부여가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어떤 전문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특사경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를 설명하는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를 방문해 특사경법 설명을 위한 약속을 잡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특사경법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2군데의 의원실을 방문해 특사경법안을 설명하려고 한다.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를 요구한 정점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을 방문할 것"이라며 "정확한 일정과 시간은 아직 알 수 없다. 이르면 이번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내에서는 특사경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자료 제출이 제때 이뤄진다면 법안 의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위원들이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구한 만큼 제출받게 될 자료를 분석해야한다"면서도 "다만 건보공단 특사경의 취지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자료를 받게되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전망했다.

현재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라며 "의료계 스스로 적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전문가평가제 등 자율 규제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폐기와 의료계 자율 규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