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사즉생 각오"

의협 범대위 1차 규탄집회 "건보재정 파탄낼 의대정원 증원" 비판
"政, 끝장토론 제안해도 오직 '증원'…필수의료 회생안 정말 모르나?"
이필수 범대위원장 "치열한 협상과 투쟁 병행, 일방 강행 반드시 막아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규탄 집회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의대정원 증원 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 후보).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의 의대정원 증원 규탄 집회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의대정원 증원 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대정부 규탄 집회에 나섰다.

의협 범대위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집회 참석인원은 50~100명이다.

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학교육 부실화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의대정원 확대에만 골몰해 있고, 당사자 희망사항만을 담은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붕괴에 정부가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며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특히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의사 1명이 증가하면 의료비가 22% 증가한다"며 "국민건강에 악영향 우려는 물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는 것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건보재정 파탄'이라고 쓰여진 독에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상징하는 물을 쏟아부어도, 이미 깨진 독에서는 누수될 뿐이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의협 집행부 또한 치열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위원장은 "궐기대회와 철야시위, 규탄집회를 통해 의료계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음을 정부와 국회에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와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밤샘토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현안을 풀어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정부는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홍순원 의협 부회장은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이자 현 연세의대 교수로서,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증원이 추진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홍순원 부회장은 "의학 교육은 강의실에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기초 및 임상실습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의장, 한동우 서울특별시 25개구회장협의체 대표회장(구로구의사회장)은 현 정원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의료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필수·의료 해결법은 저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통한 사법리스크 최소화라고도 짚었다.

범대위가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고 끝까지 맞서겠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대위원장, 홍순원 의협 부회장, 이필수 범대위원장,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의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말을 보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 출생아 100만명 당시에도 의대정원은 3000여명이었는데, 지금은 연 출생아가 25만명이다. 75%가 줄었는데 의대정원을 줄이기는커녕 늘리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쿠바와 그리스는 국가 의료와 경제가 파탄났다"고 꼬집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3만 5000명 서울시의사회원과 함께 투쟁 선봉에 설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의료전문가와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인 의료계 인사들은 "기대수명, 도농 간 의사밀도 격차, 인당 진료횟수, 치료가능사망률 등 OECD의 다양한 지표에서 한국 의료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의협과 합의해 추진하겠다는 2020년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