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보험료 대폭 인상·부실 교육…건강권 위협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료시스템·이공계 '붕괴' 정부 책임"
정형외과의사회 "'증원' 결정하려면 관련 법령 준수해야"

의과대학 정원 65% 증원은 부실 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앗아갈 이공계 블랙홀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통제 강화와 의사 노예화"라면서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대개협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가 실패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의대정원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배상액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라면서 "의사 숫자가 많아지면 해결된다는 망상으로 출발부터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수가 정상화·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의료소송 남발 및 형법 적용·수도권으로만 쏠리는 국민 경향 등의 해결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7일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대정원 증감은 소관 법령(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계획(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근거해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전문가의 식견을 무시해서는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하면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구 변화·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점, 교육현장에 있는 의대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짚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의정협의체 내에서 국민·의료진·의대생·전공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