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정원 늘렸지만 취약지 기피…2022년부터 정원 감축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정원 확대 강행 시 집단행동 돌입"

보건복지부가 3058명인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는 자명해진 사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7일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됐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대정원을 증원한 일본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2008년 이후 지역별·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하지만 저출산· 의사 과잉공급·의료비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키로 결정했다. 일본 역시 의사인력이 증가했음에도 의료 취약지 근무를 기피하고, 도시 지역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도 늘 소송 부담에 시달리고, 근무 환경마저 좋지 않은 필수의료 과목을 선택하는 의사는 결국 늘지 않는다"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지역·특정 과목에 쏠려 있는 게 문제"라고 밝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전문직이 많아진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문직을 제대로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한 의사들이 분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의료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의대정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 의협과 함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