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내내 '평행선'…"한국 의료접근성, 국민이 체감하는데 가짜뉴스?"
OECD 통계 분석 두고도 '팽팽', 제시한 연구 살펴도 '2000명' 근거 오리무중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첫 TV 공개토론. 증원을 찬성하는 정부 측에서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낮은 의료 질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은 20일 밤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 방영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예방의학과)가 나섰다. 정부 측 패널로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 교실)가 참석했다.
■"한국 의사, 정말 부족하다면 의료선진국 가능했나" vs "의료선진국? 가짜뉴스"
'한국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라는 논제에서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OECD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사의 절대적인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OECD에서 좋은 건강지표를 보일 수 있었겠느냐"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의료이용, 접근성, 치료가능사망률, 맹장·위암 결과 등 OECD의 여러 건강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의료선진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한국의 의료수준은 중하위권"이라며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란 것은 의료제도 개혁(의대정원 증원 등)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했다. OECD 평가지표 중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항생제 처방률 등이 평균 이하라는 것이다.
정재훈 교수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해외에서 의료를 이용하고 귀국하면 우리나라만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신다"고 밝혔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높지 않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하느냐"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팀장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좋아진 것은 의료 외에도 소득수준이나 삶의 패턴 변화 등의 영향이 있다"며 김윤 교수의 의견을 보탰으나, 의료계 측의 반박 이후 "보건복지부는 현 대한민국 의료수준을 부정한 적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OECD 통계를 잘못 적용한다면 국민들의 현실 체감과는 다른 결론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컨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따진다면 경기도는 강원도나 경상남도보다도 심각한 의료취약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1300만 경기도민 누구도 스스로가 강원이나 경남보다 의료취약지에 산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감기부터 내시경에 이르기까지 높은 접근성과 높은 수준의 의료가 제공되고 있다.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기과에 몰리고 필수의료는 기피하는 배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 교수는 "동네 의원을 통틀어 한국에는 의료 공급이 과잉인 지역이 없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사 수를 서울만이 충족할 뿐 다른 곳은 모두 부족하다"며 "어느 영역에서도 충분한 의료 질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도대체 어디에…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정부의 '2000명' 증원분의 근거를 향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부는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재훈 교수는 "서울대 연구는 1개의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다. 또 수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고정한 채로 그대로 적용했다"며 "연구책임자는 연구에서 의사인력 증원보다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연구를 인용해 증원을 발표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
KDI의 연구에 관해서는 "실제 의사 공급·수요와 가장 일치하는 시나리오는 단번에 2000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간 5%씩 총 1000명을 늘리는 것을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짚었다.
끝으로 보사연 연구는 "굉장히 다양한 가정과 검증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의사 생산성이 늘거나 수요증가속도가 줄면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연구책임자 본인도 최근에 2000명씩 늘리는 급진적인 방안을 채택한 것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정재훈 교수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공급을 무작정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다.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은 효과 발현 시점이 너무 늦는데다 근거도 불투명한데, 이공계의 의대쏠림 등 국가적 피해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도 보사연 연구에서 "주요 지표인 의사 총업무량을 2018년 기준 18%가량 늘었다고 가정했는데, 이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라며 "주사를 놓는 행위가 급여든 비급여든 의사의 업무는 똑같다. 이를 근거로 의사를 늘리자는 건 국민을 상당히 호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유정민 팀장은 "현재 전공의 '몇 명'이 병원을 나가 수술이 미뤄지는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나라 의사부족 문제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반드시 추진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