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호소문 발표
"우리나라 의료제도 몰락 우려하는 의사들 절박한 목소리 탄압하지 말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및 산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세심한 준비와 재원 대책이 없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고 수준 미달의 의사가 대량으로 배출될 것"이라며 "의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달라"고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호소했다.

비대위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필수의료를 담당하던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미래 의료인력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불편과 불안감을 느끼셨을 국민께 깊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최고라고 일컬어지던 K-의료 뒷면에는 원가에 한참을 못 미치는 진료비와 이로 인한 적자를 전공의들의 저임금, 중노동으로 겨우 메꾸는 대형병원의 민낯을 보셨을 것이고, 중과실이 없어도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의사들이 선진국의 수백 배의 민사적인 배상과 형사적 처벌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비대위는 "우리의 행동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발상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조금만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몰락, 소신진료, 적정진료를 펼치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을 우리 교수들은 많이 괴로워했다"면서 "현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대 167% 증원과 준비되지 않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또 하나의 잘못된 의료제도의 시작"이라고 알렸다.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는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과소비를 더 조장해 위태롭게 지탱해오던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자행되는 박리다매 값싼 진료가 나아지기는 커녕 더 악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국에는 총액수가제 등이 도입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실손보험이 지금보다 무한 확장되어 의료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며, 결국 국가의료 민영화의 길을 열려 국민은 의료비 폭등에 신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현재 수준의 의료서비스도 미래에는 절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타락해 의료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국가의 미래산업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인재와 자원을 의료영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인 관점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한다"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는 의사 증원이 아닌 효율적 배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계획과 준비가 안 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점부터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고 국민, 대통령, 정부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또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협박과 탄압으로 입막음하지 말아달라"면서 "우리는 절대로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 가능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 "교수들은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우려는 이 땅의 모든 의과대학 교수, 봉직의, 개업의, 전공의, 일반의, 의과대학 학생 그리고 우리의 뜻을 알아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