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다음달 4일까지 국회 중재 요청하는 청원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강조
환자단체가 전공의 공백 재발을 막기 위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의대정원 규모보다 질 좋은 교육을 통한 의사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청원까지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의료계 대치에 따른 의료공백의 신속한 해결 및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난 2월 20일 응급 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줄 것으로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같은달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는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남아있는 교수들도 사직서를 쓰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역시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와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국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국회 청원 내용은 크게 두가지. 국회의 중재와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 시작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입장에서 의대정원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의사가 양성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며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 싸움 속에서 환자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직군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적용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불법 논란이 있는 진료지원인력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비상사태에서 불법을 무릅쓰고 투입되는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구 의료인의 일원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