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숫자 논쟁 멈추고, 필수·지역의료는 급한 불부터"
"상종병 무너진다, 의료파행 눈앞…전공의 착취 의료는 지속 불가능"
제22대 총선 결과에 의대정원 문제가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이튿날인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증원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시작된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 소멸은 10~15년 뒤 의사 수보다 훨씬 가깝고 커다란 문제"라며 "의사 수 갈등에 매몰돼 정작 더 중요한 문제에 구체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는 독단·불통 대신 소통·협의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짚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어떤 정책이든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많은 국민이 의료 개혁이라는 대의에 동의함에도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파행에 이르러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걸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의료진과 교수들은 주 100시간 이상 근무에 지쳐가는데 수련병원은 적자를 감당못해 급여를 삭감하고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희귀질환·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며 버텨온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남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도 짚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두 달간 혼란과 갈등 속에서 드러났듯, 전공의들의 값싼 노동력과 필수의료 의료진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왜곡된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모두를 위한 의료의 미래를 고민하는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병원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미래를 위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강의실은 생명의 존엄함과 더불어 필수·지역의료 헌신에 대한 가치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살을 깎는 심정으로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