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주 전 정책이사 "의대 증원, 필수의료 부족 해결 못해"
복직명령·면허정지 등 언급한 한국 정부 직권 남용 지적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세계 무대로 올리고 있다. 외신 인터뷰, 국제노동기구 ILO 민원 제기 등에 이어 이번엔 세계의사회 일정으로 참석한 임원들을 만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과 면허 정지 경고 등 한국 정부의 직권 남용 등 현 사태를 고발했다.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unior Doctors Network, JDN)는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박정률 세계의사회 의장과 루제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장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대한전공의협이회 정책이사가 함께 자리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관계 등에 관한 한국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혜주 전 대전협 정책이사는 회의 연설을 통해 "한국 의사들의 파업권에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며 "한국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복직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면허 압수, 구속형 등을 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의사 복직 명령를 내렸으며 면허 정지를 경고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민원도 제기한 사실을 알린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현재 대전협은 정부의 관련 의료법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등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재차 밝혔다.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보건의료 위기는 수년 간 잘못된 경영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한국 의료계의 문제 중 하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등 주요 과목의 수련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은 핵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수련 시스템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등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언급한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한국에서는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주당 80시간 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초과해 근무하고 일부는 100시간을 일하기도 한다"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어 많은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분야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세계의사회 서울이사회 사전행사 성격으로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을 열고 국내 의정 갈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했다.
당시 도경현 의협 국제이사는 "대한민국 의사들은 각자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의료정책과 제도가 구현되길 희망한다"면서 각국 의사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