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교수 '의료개혁' 시작…'일차의료' 재정립으로 완성을
'재택의료' 일차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체계 효율 개선해야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전공의 사직 때는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더니 교수 사직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에 따른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의 도미노 현상을 집단행동이라며 노동쟁의 다루듯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파업한 것도 아니고 쟁점이 단편적 수가 인상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의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의료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더욱 정치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그들의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그리고 강압적인 수가 체계 안에 가두어놓고 관료들이 아니면 의료체계가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하고, 의료에 대한 불신 조장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불신은 공멸의 길이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따라 건강의 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왔음에도 정치관료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의료현실을 묵과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부 주도의 의료체계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비대해진 의료 체계의 비효율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체계유지에만 급급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니 의료 위기에 대한 대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과정은 기존의 의료 체계의 재구성을 필연으로 하며 정부가 아닌 현장 전문가의 몫이 될듯하다. 정부의 의료 농단을 멈추기 위해서는 더 큰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하다. 전공의와 교수가 의료개혁을 시작하였다면 그 완성은 일차의료의 재정립이 되어야 한다.
고도로 산업화 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피로현상과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관계망이 필요하며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재택의료는 일차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체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의료 시설밖에서 벌어지는 환자의 일상에 대한 접근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성장의 한계 상황에서 소유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모두가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이다. 건강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치를 개혁하고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