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개월 차 이재태 원장, NECA 근거법 개정 필요
비대면진료·PA 등 9개 정책 연구, 하반기 결과 도출

의료기술의 근거를 생산하고 평가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정책 연구에도 눈길을 돌린다. 의료기술에 한정돼 있던 근거 찾기를 '정책'까지 확대해 근거 생산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조율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태 보건의료연구원장은 3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NECA의 새로운 역할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취임 10개월 차를 맞은 이 원장은 "의료기술평가는 전 세계에서 하는 나라가 몇 개 없다. 국력이 올라가야 할 수 있는 분야"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기관이 맡아서 한다고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0명에 가까운 자문위원이 평가에 관여한다"라며 "NECA가 15주년을 맞았는데 가장 큰 장점이자 자산은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NECA가 하면 터무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자산을 바탕으로 NECA의 외연을 확대,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다. 그게 바로 정책 연구다. NECA는 그동안 정책 연구라고 하더라도 의료기술 중심의 근거 생산에 주력해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카바, 눈미백술 연구 등이 해당한다.

이 원장은 "그동안 정책에서 NECA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라며 "보건복지부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지만 복지와 보건의료를 아우른다. 보건의료 정책만 집중적으로 하는 씽크탱크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각 부처가 각자 주어진 임무에 부합한 연구를  브레인 탱크가 필요하다"라며 "의사증원 문제만 해도 보건복지부는 보사연, KDI, 서울대 연구를 참고했다. 현안이 있을 때 정책 근거를 만들고 조사하고 발표해 공동 대응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NECA는 정책 연구 강화 차원에서 올해 정책 연구만 9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적 평가 연구 및 영향 평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 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 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등이다.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연구들로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근거 생산과 함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NECA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자신했다.

이 원장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근거를 찾는 것이지만 연명치료, 재택치료 등 근거보다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한 어젠다가 있다"라며 "NECA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라운드테이블미팅(RTM) 등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몸통이 없는데 NECA가 전주기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며 "정책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듣고는 관변 단체 중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NECA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NECA의 존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 보건의료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이를 의료법으로 옮겨야 한다는 게 NECA의 바람이다. 마침 보건복지부 내에서 NECA 소관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로 바뀌었다.

이재태 원장은 "NECA 설립 근거가 의료법이 아니다 보니 다양한 정책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