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 지원 상급종병에서 종병 수련병원까지 확대
일하는 전공의 7% 수준 "복귀 전공의 피해 최소화 조치 준비중"
전공의가 떠난 후 병원들이 겪고 있는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775억원의 비용을 또 투입한다. 지난 3월 1285억원의 예비비 편성 이후 2차 재정 투입이다. 뿐만 아니라 매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들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는 한 달 사이 122명 증가에 그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 세부 지원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됐다.
지난 3월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후 2차 재정 투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2차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지 약 20일 만에 재정 투입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추가 재정을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장 당직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수당 등이 있었는데 상급종합병원에만 주던 것들을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했고 나머지는 1차 예비비에서 했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라며 "현장 의료진을 더 확보하고 중증 응급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의나 군의관 수당도 4월분 지급이 되지 못했는데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라며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도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휴일 야간진료 지원, 환자 전원 지원, 시니어 의사 활동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이나 교육 지원 등에 추가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투입하며 전공의 공백 상황을 메우고 있지만,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는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달 30일 기준 577명에서 지난 28일 기준 699명으로 한 달 동안 122명 늘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다. 211개 전체 수련병원에는 현재 864명이 근무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전공의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해야 할 담당 교수의 거부 반응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라며 "전공의 의견 보고를 31일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100% 상담이 다 이뤄지지 않더라도 나오는 결과를 판단해 향후 전공의 관련 대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