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센터 가동 고려" 보건복지부 입장에 의협 맹비난
"현재 사태 디딤돌 삼아 의료산업화 겨냥해 제도화하려는 꼼수"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를 대책으로 꺼내들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근거 법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이미 전공의 공백 대안으로 의료취약지까지 확대한 상황.
의협은 "정부 고위 당국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같은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원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개원의가 집단행동을 하면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을 더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선전화로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센터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의원급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비대면진료를 전공의 공백을 계기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나아가 보건소까지 확대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포기하고 편법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만일 정부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센터는 비대면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유선 등으로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크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보완책으로 비대면진료 확대를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디딤돌 삼아 의료 산업화를 겨냥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그동안 이뤄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