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점검반 점검 결과서 등 회의 자료 요구 빗발쳐
이주영 의원 "원론적인 답변으로 질문 피하지 말아달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정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게 된 근거 자료 제출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에서 일부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않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구체적인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내 40대 대학의 수요조사서,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및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한 내역,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데 왜 하필 2000명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진짜 이천공 때문인지 알아야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법원에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국회에는 제출이 어렵다고 한다"고 짚었다.
"법원은 믿고 국회는 못 믿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김선민 의원은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의대 증원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40개 대학별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유리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놓고 있다"며 "의료 대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바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에 단 두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며 "타 상임위 회의와 청문회를 지켜봤을 때 적절한 질문에도 의미없는 답변을 하거나 원론적인 내용으로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