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대 증원' 청문회, 2000명 실체 밝혀지나
26일 국회에 쏠린 의료계의 눈…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26일 의대 증원 2000명 진상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다.
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이야기를 종합하면, 장상윤 사회수석은 25일 오후 돌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출석은 오후 3시에 할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24일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결정의 핵심이라 여겨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번 청문회에서 묻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실망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출석 결정으로, 대통령실의 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출석 결심과 관련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불출석 증인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불출석에 따른 당 차원의 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절반의 출석'을 결정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접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실 행사를 이유로, 오후 1시 참석을 예고했다.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격 수용하면서, 상임위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이번 청문회 참석 가능성도 언급됐기 때문. 현재까지는 불참석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도 전에 청문회에 참석하기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대한 스탠스를 정하는 일도 까다로운 일로 보인다"면서 "하루만에 청문회를 준비한다는 점 역시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2000명 증원' 근거 실체, 청문회에선 밝혀질까?…의원실에 예상 질의 물었더니
이번 청문회는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출발점.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장·차관 질의는 '필수 질의'로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내용은 역시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 관계자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와 전공의 처분에 대한 입장이 계속 변화한 점에 대해 물을 생각"이라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의료농단 사태의 원인제공자'로 칭하며 "도망갈 생각 말라"며 이들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이 정부에 "저급한 이간질로 의사와 환자를 갈라치기 했다"는 비판을 한 만큼 '의새·여의사 폄훼발언·카데바 수입·의사 수입'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운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도 "회의를 더 거쳐야하지만 조규홍 장관에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질의 검토 사실을 전했다.
그간 정부가 현안질의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청문회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려는 의원도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을 꼽으면서 "그간 의료대란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 기준 얘기들을 점검하는 차원의 질의, 특히 2000명 근거에 대한 이야기와 정부가 의료 사태가 나오기 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 근거를 묻는 질의에서 나아가 출구전략을 논의해야함을 강조할 때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증원 논의와 미복귀·복귀 전공의 모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없애기 두 가지가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의견과 필수의료국가책임제의 정의, 인프라확충 등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합류한 대통령실 측 증인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대내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에 대한 강한 의중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알려진 만큼, 구체적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 중 의학교육평가인증원 '인기'
참고인 중에선 의학교육평가인증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많은 의원실이 집중할 참고인으로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을 꼽았기 때문. 준비 중인 질의 역시 '의학교육평가' 내용을 담은 곳이 많았다.
출석 가능성을 초반부터 내비쳤다는 이유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곧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급증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벌어질 문제점 중 의학교육의 질 저하에 무게를 뒀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의학교육평가인증원에 급격한 의대증원으로 인한 교육 저하 우려 부분이 없는지, 정부의 압박 유무와 관계 없이 평가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질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대로 된 수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의대 교육이 성격상 도제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쏟아지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출석 여부를 끝까지 고심 중인 만큼 질의 대상으로 지목한 의원실이 적었다.
우선 의료계에는 현재 의료사태가 나오기까지 의대 증원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현 의료사태 출구 전략, 의료계의 전공의 포용방안 등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대표에 대해서는 현재 전공의들의 의견을 묻는 한편, 일정부분 협의가 된 이후 복귀할 예상 전공의 비율 등을 물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