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임기 시작한 박근태 회장, 보험정책단 신설 제시
"거버넌스 확립해 재정 합리적 수가 모델 먼저 제안할 것"
수장이 바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내년 5월에 있을 수가협상에 '직접'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일찌감치 '보험정책단'을 꾸리고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 것.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19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임기 동안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단체가 아니라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큰 산이다. 즉, 의원급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협상에는 개원가를 대표하는 단체가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대개협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수가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SGR 모형을 적용해 이뤄지는 현재의 수가협상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다음 달 중 '보험정책단'을 신설해 현재 수가협상 구조와 절차의 불합리성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박 회장은 "원가 이하 수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한다"라며 "올해 안으로 수가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을 적용하는 게 아닌 방법을 개발해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가협상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돼왔다. 대개협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형화된 틀을 깨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정책단을 만들어 그동안 해왔던 같은 테두리 안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고민하고 유관기관과 간담회도 하며 공청회도 열면서 관행을 벗어나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선제적 제안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박 회장은 보험정책단 구성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단순히 수가 정책 등에 밝은 '보험이사'만 합류토록 하는 게 아니라 의료정책 전문가 등을 보험단에 포함시켜 과학적 근거를 찾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물가인상률이 3%를 훨씬 넘는데 수가인상률이 1% 대라면 협상에 의미가 없다"라며 "같은 틀에서 하면 같은 상황만 반복될 뿐이다. 힘들겠지만 거버넌스를 확립해 재정 순증과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가모델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환산지수 쪼개기 문제도 정책단에서 고민하고 다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문배 총무이사도 "기본적인 재정 순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현 상황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며 "재정 순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연관돼 있다. 관련 연구도 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더 큰 틀에서 기본적인 파이 자체를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태 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7차 정기평의원회에서 15대 회장 선거를 진행,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 박 회장은 1994년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과 전문의다. 현재 서울 은평구에서 박근태내과를 개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