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법 입법예고서 장관 지정 위원 확대 편성 추진
의대 교수들 "수평위 식물기구 안돼…전공의 비율 확대해야"
빅6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독립 심의 기구인 만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대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등 6개 병원 교수들은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련평가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6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수평위에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 하다"고 꼬집으며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기구인 수평위가 '식물기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전공의 수평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되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은 개선돼야 한다"며 "수평위가 독립적인 기구로 전공의 교육 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평위의 합리적 거버넌스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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