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 "수련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병역문제 해소책" 거론
보건복지부, 특례설 '부인'..."전공의 지원현황 저조, 추추가 모집은 안해"
가을턴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평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승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복귀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평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회자됐다.
병역 문제와 맞물린 복귀 회유책의 하나로다.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은 매년 2월에 입영하는데, 가을턴의 경우 수련시작이 9월, 수련종료 시점은 8월이 되어 추후라도 6개월의 '입영 대기'를 피할 수 없는 탓이다.
이에 정부가 수련기간 단축 등의 특례를 통해, 입영시기와 수련종료 시기를 맞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정부는 부인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가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위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동일 연차·동일 과목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 7645명에 달하는 역대 유례없는 가을턴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전공의 하반기 지원율을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정책관은 "의료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모집 등의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사국시는 조금 다르다.
김 정책관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를 해서 학업을 이수를 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