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대응책 쏟아냈지만, 가을턴까지 다 뽑아도 추가 복귀 '285명'
의대증원 등 강행으로 병원 떠난 전공의 1만 2562명...'처참한 성적표'
마음은 급한데 대책은 없고...정부 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285명.' 지난 두 달 정부의 각종 전공의 대책이 쌓아올린 성적표다.
전국 1만 2562명의 전공의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오락가락, 중구난방이다.
최후통첩만 벌써 3번째. 성과없는 대책들이 무한대로 이어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가시화된 것은 지난 2월 20일께다.
같은달 6일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에 이어 내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전공의들은 이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 중이던 병원을 나섰다.
1만 3756명의 전공의 가운데 1000명 남짓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그렇게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하달하며 대응했으나, 행정명령 위반이 두려워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막았다.
5월 말을 기점으로 내년 의대증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정부는 6월 초부터 전공의 복귀작업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한 것도 이 때부터다.
그 즈음 병원에 출근하는 전공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다.
6월 3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1031명,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었다. 1만 2743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은 병원 밖에 있었다.
전공의 사태 해결을 목표로 정부는 6월 4일, 돌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를 선언했다.
실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전공의들에 '실제 사직서 수리가 이뤄질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위로 읽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달 25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수련병원들에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를 6월말까지 처리하라"고 공개요구했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과 같은 메시지다.
그러나 1차 데드라인이었던 6월 30일까지 병원에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는 74명에 그쳤다. 실제 사직서 수리를 겁내는 전공의는 없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7월 8일 전공의들에 내렸던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한편, 해당 명령 위반을 사유한 행정처분 또한 시행하지 않겠다는 추가 메시지를 내놨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공의들에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을테니 사직을 하든 복귀를 하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달라는 주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들을 병원에 복귀시키자면, 일단 빈자리를 확보해둬야 했다.
정부는 같은 날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직처리를 진행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정부의 주문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사직서 자동수리 등의 방법을 동원해 7707명에 달하는 전공의 결원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89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병원에 복귀했다.
이후 수평위를 통해 확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총 7745명,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대규모 하반기 충원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패로 그쳤다. 모집 마감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서를 낸 전공의는 전국에서 104명, 모집 정원의 1.4%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된 7월 31일 현재 출근 전공의의 숫자는 전국 1194명, 정부의 전공의 대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6월 3일과 비교하자면 모두 합쳐 181명이 늘었다.
가을턴 전공의 지원자 전원 선발이 이뤄지더라도, 복귀 전공의의 숫자는 285명에 그친다.
지난 두 달간 끊임없이 이어진 정부 전공의 대책의 효과로 마음을 돌린 전공의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또 다른 '다음'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하며 8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이틀전까지만 해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추추가모집'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추가 모집을 실시키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히면서 "전공의들이 한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