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교육위 각각 8일 전체회의 열고, 16일 일정 확정키로
각 상임위 위원 10명씩 참여 방식 '증인·참고인' 고민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16일 개최를 오는 8일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오는 8일 교육위와 복지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8월 16일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실제 5일 국회 홈페이지 일정에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와 오후 3시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이 각각 게재됐다.

연석 청문회 제안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기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는 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두 건의 국회 국민청원이 비슷한 시기에 회부 전제 조건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협의가 이뤄졌고, 오는 8일 각각 전체회의를 거쳐 일정을 확정키로 한 것이다.

청문회는 청문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각각 10명씩 참여하는 방식의 연석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증인·참고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고민 중"이라고도 전했다.

연석 청문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을 다루는 만큼 참고인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 측 관계자에 대한 참석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큰 폭의 의대 증원이 이뤄진 의대 학장과 의대 총장도 유력 참고인 후보다.

관계자는 "여당 측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귀띔, 여당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의대 증원 연석 청문회 일정이 16일로 확정될 것임을 전망했다.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은 지난 2016년에도 진행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석 청문을 진행했다. 16일 일정이 확정될 경우, 8년만에 다시 상임위 연석 청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연석 청문회 추진은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두 건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처음 글이 게시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4일 5만명 동의를 넘겼다.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글 게시 4일만인 지난 28일 5만명 동의를 넘겨 주목 받았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