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약 보름 동안 젊은 의사와 예비 의료인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의료정책 공모전을 진행했다. 의협은 400건이 넘는 의료정책 아이디어 중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25개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7월 약 보름 동안 400여건의 보건의료 정책 제안이 대한의사협회로 쏟아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분배라는 거시적 관점부터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같은 세부적인 아이디어까지… [의협신문] 수상작 중 젊은 의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5편을 공개한다. 시상식은 12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우수상①-정치·경제·사회적 측면으로 분석한 현행 의료 제도의 문제점 및 의료계의 대응 전략
2. 우수상②-의료재벌과 보험사를 배불릴 은밀한 민영화
3. 우수상③-AGI와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과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최적화 정책
4. 최우수상④-공공병원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5. 대상⑤-Pre-ER 스크리닝 네트워크 시스템: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형 네트워크

III. 정책제안&기대효과 

'AGI와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과 건강보험 재정 분배의 최적화 정책'은 효과적으로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개인의 보험남용을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투명한 보재정을 달성하고 보험재정의 활용을 감독할 수 있는 혁신적인 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Statista는 미국 보험 업계가 AI의 발전으로 최대 96조원(70 billion dollar)의 추가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AI를 통해 미국의 산업은 평균적으로 4.8%~9.3%의 추가적인 매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2023년말 28.0조원의 누적 준비금이 적립됐고, 2023년 당기수지는 4.1조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보험의 지출액이 4.8%~9.3%의 중앙인 7%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해보았다. 2023년도의 국민건강보험 수입 예산은 약 94조 9000억원, 지출예산은 약 90조 7000억원이다.

건강보험의 지출액인 90조 7000억원이 7% 감소하게 되면 약 84조 3500억원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2023년 당기수지는 10조 5500억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즉 건강보험재정 고갈 시점인 2028년에서 적어도 5년은 고갈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글을 마무리하며 

AI에 대한 뉴스가 매일 들려오고, 새로운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현시점에서 AGI는 우리 삶을 크게 바꿔줄 것이다. 보험분야도 빅테크, 반도체, 투자, 은행 분야와 마찬가지로 AGI를 통해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AGI는 새로운 기술의 융합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여 건전한 보험을 만들고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AI와 기술의 과도한 발전은 인간의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신기술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만으로 AI가 인간의 일자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미래가 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새로운 기술에 매몰되어 실업자가 대규모로 길거리에 나앉는 미래가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좋은 미래가 오도록 우리 사회가 사람과 기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