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가 전문인력?…중증환자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의개특위 구성 비판도 "전문가 단체 빠지고 시민단체 중심"
의료계가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계획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 전환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 ▲중환자 및 특수한 치료 필요 환자 병상 중심 확충 및 일반병상 규모 감축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 ▲수련책임병원 역할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 지원 및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공을 위한 보상구조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 계획은 정부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책 논의 과정의 문제점부터 짚으며 "의개특위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제외하고 시민단체 위주로 구성됐다"며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1차 의료, 지역 의료, 비급여 실손 등의 중요한 의료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내용이 가진 문제도 언급했다.
의협은 "상급종병의 병상을 감축하고 전공의 의존도와 비중증 진료를 줄임과 동시에 전문의와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어불성설"이라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하는 대학병원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호도,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이라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정녕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냐?" 반문하며 "현 의료사태의 봉합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