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교육위, 16일 연석 청문회...증인·참고인 명단 확정
복지부·교육부·대통령실 한자리에…충북대 고창섭 vs 배장환 '관심'
'비례대표 논란' 홍원화 경북대 총장·안덕선 의평원장도 참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를 확정했다. 청문을 끌어갈 소위원회 구성과 5인의 증인 및 13인의 참고인 명단도 함께 정했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청문회 증인(5인)·참고인(13인) 출석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복지위 역시 같은날 전체회의에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박주민 위원장)을 의결, 연석 청문회에 참석키로 했다. 청문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청문소위원장을 포함해 11인,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인으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두 소위원회가 연석으로 8월 16일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교육위 회의실이 비좁은 관계로 국토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참고인에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려 이목이 쏠린다. 고창섭 총장과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같은 대학 내 갈등을 직접 빚은 당사자다.
충북대는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배분에서, 가장 많은 증원이 편성된 곳으로, 기존 49명에서 무려 151명이 늘어난 200명이 편성됐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증원분의 50%가량인 76명을 증원 인원으로 확정했지만, 의대생·전공의·교수들의 반발은 식지 않았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는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지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의대 증원으로 비롯된 갈등 속 사직서를 공개적으로 제출, 결국 지난달 14일 면직됐다.
참고인에는 지난 '의대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던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과 같은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대 증원 '110명→250명'을 신청한 뒤 여당 비례대표에 등록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오랫동안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박단 대전협회장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외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삼성서울병원 교수 △이승희 서울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지난번 '의대 증원'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5명을 정했다.
당초 성명 불상의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심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교육위 여당 간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제외됐다.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모든 위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교육위 여당 간사)은 "양당 간사가 합의한 결과, (배정심사위원장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의과대학 학생 정원에 관한 배분 근거와 배분 과정에 대한 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학생 정원 배분 근거 자료를 증인 제외 조건으로 세운 만큼, 관련 자료가 오지 않을 경우엔 다시 증인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음도 강조했다.
어떤 방식으로건 각 학교가 요청한 의대 정원과 실제로 배정한 학생 숫자에 대한 기준·근거가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야 간사님께서 성명 불상의 위원장 증인 채택을 안 하는 대신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를 하셨다니 존중하겠다"면서 "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료제출뿐 아니라 증인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했다.
청문 소위원회에는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5명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4인,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다.
교육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교육위원장)·문정복·김문수·고민정·김준혁·진선미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조정훈·정성국·김대식·서지영 4명,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